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비난했고,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법원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

그동안 정부 여당은 검찰이 수사만 해도 범법자로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편은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사안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입니다. 법원 판결 정당성을 운운하는 뻔뻔한 태도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역시 지위를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법원의 심판을 받은 범법자를 두둔했습니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전현희 위원장을 겁박하며 파행을 거듭하는 국민권익위의 못난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