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SR 투자자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은 철도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꼼수입니다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SR의 투자자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SR의 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 위해 3,000억 원대를 현물 출자하여 정부출자기업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시행령)도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SR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철도의 고속철은 흑자, 일반철도는 적자였습니다. 흑자 부분인 SRT를 별도로 떼어냄으로써 KTX의 흑자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운영체제는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의 중복(연 400억 원)을 가져왔고, 철도공사는 결국 자회사격인 ㈜SR과의 경쟁 속에 흑자에서 적자 구조로 전환되었고, ㈜SR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R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학연금(31.5%), 기업은행 (15.0%), 산업은행(12.5%)이 6월 중에 주식매수 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원금(1,475억 원)과 이자(약780억 원) 합쳐 약 2,255억 원 수준입니다.
의도하였던 경쟁의 효과는 없고, 부채만 늘어난 분리운영체제 입니다. ㈜SR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요구에 지급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 ㈜SR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현물출자라는 꼼수를 등장시켰습니다. 부리나케 관련 시행령도 수정하였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한계점을 드러낸 경쟁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철도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은 여전히 통합형 철도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십시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