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범죄자’ 김태우를 두둔하지 말고 강서구민과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의 선고를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임기 1년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11개월간 강서 구정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다가올 보궐선거에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궐선거까지 구정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태우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막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까지 일삼았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자에게 단수 공천을 준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태우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검찰 복귀 후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구청장은 스스로 ‘공익을 위한 신고자’라고 포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개인의 비위를 감추고자 한 ‘불순한 폭로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공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강서구민과 국민께 사과하고, 10월 보궐선거에 후보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