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정부가 간호대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간호대학 학생들의 간호법 재정 관련 집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학생 수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30여 개 간호대학에 일일이 전화해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 명단을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집회 참석 학생들의 명단이 필요했습니까? 압수수색이라도 할 작정입니까?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시도입니까? 

학생들의 집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압박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행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통제할 자유입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팽개칠 자유는 있어도 국민이 대통령의 공약 위반에 항의할 자유는 없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태동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꿈꾸고 있다면 당장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