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우리 기업 사지로 내모는 CF100 정책 기조,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대체하는 100% 무탄소 에너지를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며 CF100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친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내 납품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도움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궁리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RE100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CF100을 앞세워 고집을 피우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기업입니다.
경제정책이든 에너지정책이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봐야 하고,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RE100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댐을 쌓는다고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CF100 정책 기조를 당장 폐기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