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18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들의 나라’를 다시 ‘국민의 나라’로 돌려놓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어제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기어이 부활됐습니다.
모든 범죄 정보를 다시 손에 쥔 검찰은 과거 정권의 통치 수단에서 정권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정부 요직에 오른 검찰 출신만 130명이 넘고, 이들이 차지한 자리는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훈처, 국무총리실, 국정원, 인권위, 서울대병원, 국민연금까지 검찰 출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권력 기관이 아닌 권력 자체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80년대 총칼로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짓밟던 신군부를 방불케 합니다. 대체 지금의 검사 독재와 과거 군사 독재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르짖는 그들만의 ‘법치’에서, 과거 신군부가 외치던 ‘정의사회 구현’의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지난 20년여 동안,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 검찰개혁을 모조리 되돌리며 검찰 독재가 굳어지는 지금, 권력 자체가 되버린 검찰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두렵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반성을 모르는 집단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수용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검사들의 나라’를 다시 ‘국민의 나라’로 돌려놓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