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 공천한 국민의힘, 강서구민과 국민께 석고대죄하십시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임기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개인의 비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 때문에 지난 11개월 강서 구정은 파행과 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의 구정 공백도 불가피합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이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를 버젓이 단수공천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주권자를 우습게 안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한 수억 원의 혈세 낭비는 물론, 구정 공백으로 인한 셀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손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과 국민께 석고대죄하십시오. 또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뿐만 아니라, 강서구의원으로 공천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4년 임기 중 1년 6개월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김민석 씨로 인한 구정 공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장직 박탈로 끝난 국민의힘의 ‘공천 농단’,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