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자유주의 외친 윤석열 정부 1년, 돌아온 것은 반 토막 난 기업 이익입니다
올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1분기(-30%)보다 심각합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연상케 하는 수준입니다. 상장기업이 이 정도면, 중소기업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 지난 신자유주의만 주창하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며, 정부의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국정운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윤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경제팀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무개념 외교로 삼성전자의 1분기 중국 내 영업 비중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몰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펼친 경제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서 방해만 하고, ‘상저하고’ 외치면서 대책은 내놓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까?
경제정책의 빈자리는 기업이익 감소,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이익의 감소는 세수부족을 불러와 관리재정수지는 벌써 54조 적자입니다. 홀쭉해진 국민들의 지갑은 소비 감소, 내수 부진 고착화로 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이 걱정됩니다. 지난 1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반 토막 난 기업이익에 책임을 느끼고, 모르면 배워서라도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