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편중된 경제정책을 멈추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념과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대중국 교역정책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 한 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시장 중심 경제’를 외치면서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진영놀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시장의 가치와 현실을 직시하라는 기업들의 절규는 철저히 짓밟혔고, 대가는 애꿎은 시장이 치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중국 내 영업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8.73%로 떨어졌습니다. 중국(-28.9%), 홍콩(-37.3%), 대만(-36.4%), 베트남(-26.1%) 등 지난달 대중화권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위축됐습니다.
중화권을 등지고 택한 미국 시장은 자동차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속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스스로 외줄타기를 선택한 셈입니다. IRA법 등 미국의 배타적 조치에는 맥을 못 추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부지런히 언급하며 시장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에 우리 국민과 경제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도 ‘뺄셈외교’의 장으로 삼을까 우려됩니다. 공연히 중국을 자극해 경제도 안보도 위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양쪽 시장에서 모두 실익을 챙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교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