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간호사들의 외침을 외면해놓고 ‘근무환경 개선’을 입에 올립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의 핵심을 비켜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것입니까? 

여태 국회와 간호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까?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 막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간호법에 대한 무지와 저열한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간호사들이 단순히 처우 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호도하려 하는 것입니까? 꼼수부리지 마십시오.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간호법을 폄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정말 몰염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들 눈치 보며 간호법을 거부하더니, 기껏 통과된 의료법까지 다시 개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간호법 거부의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 갈등과 분열의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꼬드길 생각도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양보는 없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