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그로 인한 갈등도 피해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으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부를 다시 한번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최후의 견제수단으로 쓰여야 할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서 국회를 겁박하는 채찍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다’는 말장난으로 외면하고, 해당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거부권까지 써가며 국회를 길들이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통과 협의에 기반한 정치는 실종되고, 남은 것은 갈라치기로 인한 사회 갈등과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폭주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노란봉투법, 방송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셈입니까? 

민의와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만이 정의라고 믿는 오만한 사고는 민주주의 퇴행의 지름길입니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통치로 국민이 겪는 갈등과 피해는 온전히 대통령의 책임임을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