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관치금융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끝났다. 경제 살리는 것은 민간이 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관치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노동자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금융’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지켜야 할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대착오적인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KT를 향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관치 욕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T가 경영 공백 해소를 위해 새 이사회 구성에 나섰지만, 검찰은 오히려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을 동원해 민간 기업을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간 금융과 민간 기업까지 자기 발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휘저으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거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어설픈 관치로 자유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민간 시장에서 손을 떼십시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