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일이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이 광주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길이고 첫 번째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곧 여름이 도래합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가스, 전기요금 인상이 강행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냉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보도로 보면 드디어 RE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 기업들의 수출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국경부담금 제도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이 어떤지 실사도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당장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전향적 반성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야당도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처럼 시대적 흐름에 순응해서, 아니 시대적 흐름을 앞서서 대한민국이 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43년 전, 국가폭력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와 시민 스스로를 지킨 광주 시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높이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되어있습니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습니다. 지난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굳이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5.18을 아직도 왜곡하고 폄하하고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는 엄정함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3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과 통합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상태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전세사기 등 사회적 죽음은 계속 이어졌고 고물가와 양극화로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실종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호 국민 정치를 그만두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G7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엇을 퍼줄지 걱정입니다만, 두 가지는 절대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다른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근 인터뷰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대처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논의와, 중국-대만 분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섣불리 군사 무기 지원 같은 약속을 해 버린다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에도 무역을 확대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의 사례를 살펴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해야 할 때이지, 무작정 타국의 분쟁에 분별없이 총알받이 마냥 끼어들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신호를 결코 보내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반대도 높지만, 절반이 넘는 일본 국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야 할 국가가 바로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일본 정부에 절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일본 정부의 들러리를 자처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중앙일보의 허위보도와 익명 검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중앙일보에서는 익명 검사발 소식으로 「[단독] 검찰 “이재명 경선기탁금 1억,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검찰은 3백 건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공직자 소환 조사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다시 또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본인 명의 농협 통장에서 인출한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 등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해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2021년 재산신고 하였고, 공직자재산신고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장동 대선자금 설’은 근거 없는 검찰의 저질 창작소설에 불과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11월 1일에도 익명 검사발 대장동 428억 약정설을 최초 보도하였으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428억 약정설로 기소조차 못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연속 보도하고 유포하는 언론사와 익명 검사들은 앞으로도 예외 없이 법적으로 따박따박 대응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BMW와 볼보 등 완성차 업체들이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RE100은 캠페인이지만 부품 업체 등에 요구하는 등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는 RE100을 몰라서 어리둥절하셨지만, 지금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고집하기 위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포기하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출 포기 창조 경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충북지사 및 여당 의원 등은 전복, 장어가 포함된 10첩 반상, 대학생들은 카레밥 등 원가만 10배 이상 차이 나는 두 식단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조차 같은 식사를 하는데, 대학 식당에서 ‘식사차별’이 벌어졌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충북도청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 미처 생각 못 했다.” 김기현 대표의 ‘천원 아침밥’과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노력’에도 사농공상의 밥상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딱 국민의힘이 청년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그릇된 언행으로 광주는 매번 상처를 입으면서도 울분을 억누른 채 이들의 광주 방문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당 대표 자격으로서는 최초로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가 그러했고,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물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국민의힘은 5.18 망언으로 악명 높은 김진태 전 의원을 도지사에 공천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끈질기게도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역시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주는 국민의힘의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부디 이번에는 표리부동과 위선을 끊어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눈 씻고 봐도 없었던 헌법 전문 수록,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이 올해 대통령 기념사에는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달만 해도 5.18 계엄군의 집단 성폭행 사실이 공식 확인됐고, 5.18 행방불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향한 여정은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 여정에 국민의힘이 진심을 다해 동참하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하여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한 것을 신랄하게 자기비판하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에서 더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와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따지기 이전에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을 향하여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제주 4.3 유가족을 모독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당원권 정지 1년, 제주 4.3 유가족을 모독한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고 발언했다가 번복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 안전하게 남은 채로 당원권 정지 3개월, 태영호 의원은 총선 공천도 가능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쇄신 의총을 통한 자기비판이 없고, 집단 침묵할 정도로 자기 정화 능력도 없는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김재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것이 김남국 코인 투자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채로 다른 이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국민의힘, 그 뻔뻔한 행태가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숭고한 5.18 광주정신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반역자들이 감히 훼손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들과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작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자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를 모독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도부 일원이고 이런 자들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이나 하는 국민의힘 당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와 양당 국회의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코인보유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동의한다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전수조사는 저희는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뒤에 하겠다고 미루면서 빠져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전수조사 여야 합의가 결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세부사항 등을 핑계로 합의를 무산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
얼마 전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려던 한 지체장애인이 승차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장애인은 정당하게 휠체어 좌석을 예매했으나, 역무원이 공휴일이라 입석 승객이 많다며 승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고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거부는 곧 차별이며 차별은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민생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특히 농업, 농촌, 농민 역시 최악의 위상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성은커녕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농민 무시, 농업 홀대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1월 농경연이 발표한 22년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69.7%가 윤석열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에 불만족을 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4.7%가 급등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심, 지원 정도도 73.1%가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농민들 절반 이상이 불만족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농업 소득은 20년 전으로 후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쌀 농가의 순수익은 37%나 급락했으며 농업 현장의 농민들은 10명 중 6명이 생산비 폭등과 농업 소득 감소로 농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는 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해 창업ㆍ경영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농업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마저 농업을 포기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청년농 3만 명 육성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가 경제가 악화되고 농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산 저가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며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했고, 농사용 전기요금, 난방비, 비료값, 인건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는 급등하는데 이에 대한 보전은 없고,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 물가 안정을 위해 저관세 양파 수입 물량을 2만 6백 45만 톤에서 4만 6백 45만톤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합니다. 양파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의 농작물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사과, 복숭아, 배 등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수 농가들의 어려움이 눈앞에 직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올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면 거부해왔던 농식품 장관이 돌연 수확기에 쌀값 2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 부결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곡 가격을 높여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여론 무마용, 총선용 땜질식 대책입니다. 지난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 가격이 21만 4천 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 수확기 가격이 21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인상 등을 감안, 최소 22만 원 이상의 목표 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후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 단체와 관련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가겠습니다.
■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양회동 지대장님은 철근공으로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노동자이자,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셨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2019년에 노조에 가입하셨고, 건설 현장에서 인력관리·공정관리 등 팀장 업무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양 지대장님께서 경찰의 무리한 압박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5월 1일 분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건설노조 노동자들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무법지대’, ‘조폭’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노조탄압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특진까지 내세우며 강압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건설노조 사무실을 14차례나 압수수색했고, 16명을 구속하고,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소환조사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커질 대로 커져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기 위함’이라며 노골적인 노조탄압 의도를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이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개설한 온라인 노사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85%가 기업의 불법행위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수시로 임금을 체불하고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건설 업체의 불법행위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의 고착된 관행을 고치고 싶은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노동자들에게 ‘건폭’이라 프레임 씌우고 특진을 걸어 인간 사냥하듯 수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관행이 있게 됐는지 파악하고 행정제도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양회동 지대장님의 죽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양 지대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현장의 고착상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국회, 정부, 건설, 노사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인건비 중간착취, 산업안전 등 고질적인 문제는 두고 노동자만 구속시키고 극단적 선택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매우 악의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출처인지도 모르는 CCTV 영상 캡처 일부를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른 노조 간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양 지대장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캡처 영상으로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빈소에 유가족이 아닌 상주 명의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단 1명뿐이었다고 했지만, 버젓이 양 지대장님의 친형인 양회성 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관계자나 유족에게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보도 절차나 기자 윤리마저 저버린 기사였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기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진정 가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으면서, 이 기사에 대해서는 재빨리 반응하며 ‘양 지대장의 분신을 투쟁의 독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진실규명을 요청해야 할 것은 이런 허위 왜곡보도의 출처와 전말이고,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압수사의 진실입니다. 보수언론과 윤석열 정부의 인권 의식마저 소멸해 버린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5월 9일, 전라북도 노인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교육대학 강당에서 했는데 지방신문에 500명이 참석했다고 했고, 실제로 못 들어간 사람까지 합치면 한 600명 정도가 참석해서 아주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무총장의 지원이 있었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강원도에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은 세종시와 충북도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 중심으로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이런 데가 쭉 하고 나면 경상도와 수도권이 남아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쪽은 상당히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선거나 다 마찬가지지만 노인 표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뺏겼습니다. 노인 표를 윤석열의 반절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각 시도당을 점검해보면 노인 조직이 아주 취약합니다. 서로 이런 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력히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수도권이나 영남 쪽은 당대표가 한 번쯤 나가서 특강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지역에서 전부 한다고 그러지만, 노인들이고 또 재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퍽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사무총장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위원회 조직 발대식을 열심히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 표를 많이 얻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