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4시

□ 장소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 이재명 당대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