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청년희망대화(4) -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 이재명 당대표
안성의, 전국의 청년농업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여러분의 열기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바로 쌀값안정화법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제가 직접 이앙기로 모를 한번 심어봤는데 과거에 우리가 노동력 중심으로 논 농사를 할 때에 비하면 매우 생산성도 높고 속도도 빠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를 내는 농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과연 올 가을에 쌀값은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식량안보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농업이 비교우위가 없다, 비교열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국내에서 괜히 비싼 돈을 들여 경쟁력 없는 산업을 유지, 지지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후위기,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식량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농업 분야를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에 투자․지원하는 것의 10배 이상, 10~20배 정도의 농업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이런 통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는데, 식량안보지수라는 것을 매번 뽑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예측은 어떠세요? 압도적 꼴등을 압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농촌에 미래와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소멸, 농업소멸, 지방소멸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라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부지방의 연천군 같은 곳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농촌이 소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도지사 재임 중에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15만 원씩의 지원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1인당 15만 원이면 연간 18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것이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온갖 예산들을 투입하지만 농촌으로 사람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투자대비효율이 매우 높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 다시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그 동네에서만 써야 하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가게도 새로 생기고 공동체도 부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농촌이 계속 소멸해가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기근이 발생하거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식량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식량자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도 저희가 정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대안과 답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농업․어업 같은 1차산업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민석 정책위의장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의 주요정책으로 농업진흥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함께 우리 농촌․농업․농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보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