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해자들은 하루가 급한데 여당은 언제까지 고집을 피울 생각입니까?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유일한 피해자 지원책인 '경매 유예'마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언제까지 고집만 피우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셈입니까?
민주당의 중재안도 외면하고 내놓은 대책이 LTV·DSR 완화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빚내서 집 사라"는 것입니까? 병세를 살피지도 않고 소염제만 처방하는 꼴입니다.
지금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보증금 반환 뿐입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여당으로서 가슴 한 켠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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