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제3자처럼 발언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뉴스 앵커인지, 심판인지, 토론 사회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2022년 1월 24일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입니까?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습니까?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