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금 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입니다.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합니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랍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무력다짐, 힘자랑일 뿐입니다.
첫째로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 또한 간호 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합니다. 거짓입니다. 간호법은 OECD의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합니다. 셋째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 합니다. 거짓입니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넷째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거짓입니다. 간호법에는 돌봄 사업 독점 규정도,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했습니까? 거부권을 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거부권에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갑니까?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말하고 기록으로 남은 공약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입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웃깁니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국힘의 영리한 양단에 걸치기는 간호법 찬성 단체 50만, 간호법 반대 단체 100만이니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은 멍청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과 악, 니편 네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세계관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귀결됐습니다. 간호법 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간호사와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간호법 거부는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꿈꿉니다. 환자와 국민의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병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체계는 의료법, 간호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의료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갈등 조장과 혼란 야기로 만드는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 홍성국 원내경제대변인
어제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유럽 등 선진국을 놓고 보면 약 GDP의 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100조 이상의 자금을 재정에서 쏟아 부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국가 재정이 가장 어려운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조차도, 이 국가 GDP 대비 재정적자인데, 그리스가 18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0%도 안 됩니다. 이런 나라조차도 “민생을 살리고 보자. 일단 사는 게 핵심이다”라는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에너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점은 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인데, 밑에 있는 라인이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못한 나라들도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7% 정도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국으로 따져보면 약 100조 원 정도를 재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GDP 규모랑 비교해보면. 이 금액이 딱 맞는 것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적자 두 개를 합치게 되면서 1년 반을 따지면 딱 100조 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 정부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통으로 큰 정책이 안 나오고 찔끔찔끔 졸속으로 시간만 끄는 정책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1330원대에 있습니다. 한전 사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MB 때 배추국장·무국장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기상의 문제라든가 원가에 대한 문제이지, 왜 전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해서 한전 사장한테 모든 덤터기를 다 씌어서 속죄양을 만드는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이지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예 에너지가격 상한제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까지는 당신들이 내시오. 추가로 오르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나와서, 독일이 GDP 대비 재정적자가 70%가 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900억 유로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부담을 확 늘려서 전체 프랑스의 에너지 비용 중에서 정부 부담으로 410억 유로를 정부가 부담하게 되니까 민간과 개인의 부담이 확 줄어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돈 어디서 나와요? 정부의 재정적자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데, 미국이 지난 주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한국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을 올립니다. 상위 0.01%는 우리로 따지면 부유세인데, 초부자 올리고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올립니다. 다국적기업법인세, 해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도 10.5%에서 무려 21%로 올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때 우리나라는 0%인데 1%였다가 4%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잘 놓고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얼마나 다른 궤를 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재정준칙 통과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재정을 어떻게 하면 안 쓸까만 머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추세를 제발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국을 따라하면서 이런 것은 따라하지 않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 윤영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관련 시찰단 파견이 합의됐고, 현재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시찰 범위를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국제 사회에 안전성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 협의에서조차 각종 제거 장치와 오염수 투기 해저터널 등 핵심 시설의 방문을 일본 측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확보와 시료 채취도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찰단 활동이 단순 견학에 그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과학적이고 확실한 검증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너무도 당연한 주권 행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검증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시찰단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에 대해서만 표본 채취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합니다.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십시오.
둘째, 다핵종 제거 장치의 전후 처리 비교 자료를 확보하고 가동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일본은 ALPS 처리 전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보면 오염수는 뻘과 같은 슬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LPS가 이런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 가동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ALPS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다량의 지하수가 사고 원전을 통과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양과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하고 오십시오. 일본은 30년 이상 또는 그 이상 동안 원전 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INEA는 생체학적 영향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찰단이 가서 장기간 방사성 물질 총량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먹이사슬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검증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영향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해양 투기 외에도 콘크리트를 붓는 고형화 또는 추가 저장 탱크 설치 등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 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가능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고 INEA와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는 모양새를 갖추면 이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에 위협에 될 만한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며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시찰단은 검증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고 그에 마땅한 자료 요구와 현장 시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견학 수준에 그친다면 윤석열 정부 무능과 대일 굴종외교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생생한 민낯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우리 시찰단이 요구하는 자료와 현장 점검을 허용하십시오. 이렇게 다량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한 사례는 인류사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접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환경과 인류 전체에 저지르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최종윤 원내부대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해야 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예상대로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지 간호법 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임기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또다시 국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로 소통 거부, 통합 거부, 협치 거부를 공식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까지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법안도 아니고, 졸속으로 처리한 법안도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의 약속이고, 여야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앞세우는 모습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치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둘째, 거부권 말고는 해법과 대안을 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직역 간 갈등을 거부권 행사의 핑계로 삼는데, 이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생각이 있었다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마치 결론은 거부권으로 정해둔 것 마냥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면서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갈등 확산 운운하며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능과 무책임 말고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고위당정은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당정에서 책임정치를 내팽개치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제시한 근거도 엉터리입니다.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까지 끌어들여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정해진 결론대로 가기 위해 사실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국민 통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거짓과 왜곡은 분열의 도구이지 통합의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1년처럼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겠다, 국민과 야당이 뭐라고 비판하든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으름장입니다. 국민과 야당, 더 나아가 국회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 국회와 싸우겠다는 선언을 멈춰야 합니다. 더는 대한민국을 혼용무도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즉각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16일에 국토위 전세사기대책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새로 가져온,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법안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16일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16일로 예정되어있었고 많은 국민들, 특히 지난주에 안타까운 한 분의 희생자까지 생기신, 많은 피해자들께서 16일 국토위 소위의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정의당 등 야당 등과 같이 그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25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젊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법안이 올라와있고 안건조정일이 국회법에 정한 시한이 다 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까지 여당에서 정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었고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역시 월요일까지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역할은 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져오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유능한 여당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여당은 무능한 여당입니다. 지금 여당은 무능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당 교육위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