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난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 변명 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인상 책임을 지난 정부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인상안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탈원전을 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말 그대로 억지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환율 폭등이 원인 아닙니까? 

서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에너지 요금 인상의 책임을 지난 정부에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불리하면 입버릇처럼 지난 정부부터 찾는 뻔뻔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전기요금을 두고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대통령의 말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국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1년도 더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입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십시오. 오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작은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