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54조 재정적자, 이번엔 숨겨둔 보따리 없습니까?
올해 ‘100조 적자’가 가시권입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적자를 기록했고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감소한 87.1조원에 그쳤습니다.
부자감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경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해결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과감한 재정지원과 경기 부양을 외쳤으나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았습니다.
한물간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윤석열 경제팀은 시종일관 ‘상저하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경제가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신세가 됐습니까?
초부자·대기업 감세 추진하듯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갖다 바친 52조 세수 잉여금이 올해는 없습니까? 숨겨둔 보따리가 있다면 어서 꺼내십시오.
감세 정책 철회, 무능한 경제라인 전면 교체, 추경 편성 모두 좋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한심한 모습만 아니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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