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세사기에 몰린 피해자 구제, 여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여당의 태도에 아무런 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기당한 집을 빚내서 매입하라는 망발을 대책이라 내놓고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여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구제를 시혜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세사기 구제는 선심성 복지가 아닙니다. 일촉즉발 경제위기 앞 고육지책입니다. 전세사기는 우리 경제의 양대 뇌관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압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단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화약고 같은 주택시장에선 작은 불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여당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를 재연하려 합니다. 논점을 흐리고 뜸 들이며 사태를 키우는 방식마저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백방으로 뛰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정부·여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선 또 대통령 경제 성과라 할 것입니까?
벼랑 끝 민생이 한없이 위태롭습니다.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서민경제가 붕괴한다면 이 나라에 미래란 없습니다. 전세사기 구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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