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을 ‘사장’ 자를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까?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총 41조1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직원의 연봉 동결, 조직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핵심을 벗어나 전 정부가 임명한 한국전력 사장에게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높은 물가를 관리한다며 52개 생활필수품을 'MB물가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도입해 ‘배추 국장’, ‘무 국장’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관리할수록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구조적 이유로 에너지 공기업 부실이 생겼습니다. 석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묻는 것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은 늘 한결같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도 모자라, 이제는 기획재정부까지 한전공대 출연금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감사로 포장한 정치탄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한국전력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애꿎은 한전공대에 정치감사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