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냉방비 폭탄, 민생 대책은 없습니까?
초여름 문턱에 들어섰지만 설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다가올 냉방비 폭탄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날아드는 것은 요금 폭탄 고지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처분소득의 급감, 영업장 존폐의 위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작정 "좋아 빠르게 가!" 외치기 전에 사회안전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난방비 폭탄 사태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비명에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지원, 찔끔 지원을 내놓았지만 불충분했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위기에 즉시 가격 상한제, 난방비 지원법, 교통권 발행 등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모두 ‘신속성’과 ‘보편적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고,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과 기업체에 가시적인 지원이 돌아갔습니다. 원칙도 계획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조됩니다.
공공요금이 밀어 올릴 물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질 않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생산비용에 전가되고, 물가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합니다.
휘청대는 내수경기, 고착화하는 저성장에 맞서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빚 폭탄 위에 동결된 금리가 정부의 유일한 대응책이어선 안 됩니다.
지난 1년간 물가 조사 대상 458개 중 384개 품목의 값이 올랐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의 푸념 앞에 윤석열 정부는 폭탄이란 폭탄은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살아남은 사람만 국민’입니까?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부디 민생을 바라보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