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국 ‘시찰’이 아니라 ‘관광’을 떠난 셈입니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본인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제의한 장본인이라 밝혔습니다. 결국, 시찰단 파견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일본 여당의 기획인 셈입니다.

감독 일본, 각본 일본, 연출 일본으로 시작부터 결말이 뻔히 정해진 시나리오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들러리를 선 꼴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일부 시찰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증’은 커녕 ‘구경’ 아닙니까? 시찰단 활동이 3박 4일간의 ‘후쿠시마 투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제1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들러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라면, 당장 시찰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은 ‘후쿠시마 관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