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시찰단 파견, 즉각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시찰단 방문계획 협의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해 이미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정상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찰단은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발행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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