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면할 겁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에 벌써 네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이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방관하기만 할 생각입니까?
민주당은 그간 상임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해 임해줄 것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의해서 절박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