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과거와 과오에 갇힌 인물에게 군의 미래와 혁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방혁신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형을 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치관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방혁신을 맡기겠다니 대통령실이 국방과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국방혁신위를 또 다시 출범시키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혁신위를 만들어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에 간섭만 하고 군에 불필요한 짐만 잔뜩 지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혁신위를 꾸리겠다니 과거의 실패와 오류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거명된 혁신위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혁신위가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과거와 과오에 갇힌 인물들로는 미래와 혁신을 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말로만 국방과 안보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국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전진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