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의 의지라도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 설명만 듣고 홍보자료만 받아오는 요식 절차인지,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시찰인지 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이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단순 시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말하는 시찰단 활동의 협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를, 일본 정부는 ‘설명회’라고 규정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미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처럼 안정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도 외교부의 해명대로 “서로 선호하는 단어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대신 일본의 설명을 듣고 보여주는 시설을 시찰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면 안 가는 것만 못합니다.
정말 우리 정부의 검증 의지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외교력이 중요한데 여당은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을 검증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찰이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만 서는 시찰단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분명한 검증 협조 약속 없이는 시찰단 파견으로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