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를 40일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는 이유는 억지 트집에 불과하고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법제처 역시 결격사유 여부 해석 요청에 한 달 가까이 답하지 않더니 뒤늦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며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밝히십시오. 법으로 보장된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부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 뒤에 숨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지 말고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최민희 내정자의 임명 지연은 윤석열 정권의 치졸함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