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오후 1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과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계속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년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어제 감사 기한이 또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하는데,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연장입니다.
그 동안 대통령실은 두 차례나 감사원이 요구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시해온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피감기관이 수개월간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감사원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원 정권 눈치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했던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지금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야당 표적 감사에 혈안이 되어 민간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던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버티기에는 입을 다물고, 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갑자기 퇴직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국민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눈치 보며 의혹을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토록 지연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