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오후 1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가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나서서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간끌기를 하는 사이, 벌써 네 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달 말 여당측 특별법안이 제출된 이후 국토위 법안소위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정부·여당은 피해대책의 본질인 ‘보증금 회수’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고집스러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제시한 현실적인 보증금 반환 대책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다수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그분들에게 대출을 또 받아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라’는 정부안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입니다.
이미 피해자 수용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민주당이 제안한 보증금 보전 및 반환 대책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절망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