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정 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께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막히면 병이 됩니다.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합니다.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합니다. 정부가 처음에는 특별법을 반대하다가 피해자와 야당의 요구로 특별법을 하기로 했으면,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의 조정, 사후정산 등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책을 거부하고 이미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고 확인돼서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소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절박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소위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가 마릅니다. 정부의 절박한 인식과 대응을 다시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의 핵심 문제가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등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을 종합해보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ALPS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핵심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검증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는 투기는 해양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시찰단은 전혀 무의미한 면피성 이벤트입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합의한 것입니까? 유람입니까, 안전성 검증입니까? 정부의 입장부터 명확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학적 검증 없는 투기는 안됩니다.
■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까지 세 차례 국토교통소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구제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국토 소위뿐만 아니라 국토부, 법무부 실무진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해서 사기성 깡통전세와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구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우선 매수권과 LH 매입임대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안이 배제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다음 주 16일 다시 한 번 국토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만큼, 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촉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자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방안이 배제된 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홍정민 원내부대표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든 윤석열 정부의 방미 성과 홍보에 대해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실상은 ‘최고의 반도체 퍼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반도체 동맹을 맺겠다”며 민망할 정도로 용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 우리 언론들은 너나할 것 없이 IRA 등 ‘미국의 강경한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IRA나 칩스법 관련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라는 ‘립서비스’만을 받아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별다른 성과가 될 수 없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확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제도를 따와서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까지 방미해서 얻어낸 성과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늘 가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나마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가량 유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방미사절단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SK그룹 66조 원, 삼성전자 21조 5,000억 원 등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익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퍼주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민간기업의 경우 성과라고 내부 보고할 수도 없고, 외부에다 발표했다가는 주주들에게 항의를 들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를 넘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주요국가 국빈방문 성과로 얼마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미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관료들도 차마 구체적인 액수로 홍보하기에는 민망했던지, 59억 달러 유치 외에는 어떠한 계량적 지표도 발표하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방미 성과라도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면, 불필요한 미사어구를 제외하고 정확히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고 얼마를 투자받기로 했는지, 또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정확히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정부는 곧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책과 한전 사장의 자리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냉방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금을 올린다면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시원하게 냉방을 유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요즘 할 수 없이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던 설렁탕집도 오전과 오후 영업시간을 제한해서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요금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이는 결국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요금 문제는 소비 침체와 연관돼서 경제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1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내수 촉진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를 대응할 소상공인 지원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물가에너지 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 원 추경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부터 난방비 보편 지원을 시행한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칭찬을 못해줄망정 보통교부세를 깎겠다는 페널티 규정을 만들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고, 요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지난번 난방비 폭탄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마련을 촉구합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정부와 여당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 법안 처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5월 16일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지 한 달이 됩니다. 30일 이내에 표결해야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취업해서 일정 기준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출금을 갚는 제도인데 실직이나 소득 감소 때문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년 4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9만 8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계속 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경제는 더욱 최악으로,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줄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만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전세사기에 청년들이 삶까지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데 인정도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시 매년 약 83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해본 결과 추계가 엉터리였습니다. 짧게 설명 드리면 정부가 이자율 1%를 내리면 대출자가 7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근거는 무려 13년 전인 2010년 시행한 연구용역 자료에서 예측한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이자율은 5.7%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자율은 1.7%입니다.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완전히 다른데도 이를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한 결과 정부가 추산한 2022년 대출예정액은 1조 22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2022년의 학자금 대출액은 8,26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이후 대출자와 대출액을 예측하면서 2010년 연구용역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지나치게 일을 안 하거나, 법안을 반대하기에 의도적으로 과다 추정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허위, 부실 재정 추계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양곡관리법 거부 당시에도 정부는 2030년에 쌀 격리에 1조 4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거가 된 농경연의 보고서는 국민 1인당 소비량, 초과 생산량 등 실제와 전혀 다른 데이터에 기반한 허위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부담 완화법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논리대로 재정이 부담된다면 망가뜨린 경제를 되살리고 초부자감세를 되돌려서 청년들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역량 한계를 뻔뻔하게 청년들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5만 명이 넘는 한국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양법이 입양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담당해야한다고 하는 헤이그협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0년째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고자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 책임 아래 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지려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 올해는 해외 입양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쟁 고아나 혼혈 아동을 해외로 보낸 것으로 시작했던 해외 입양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는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7,80년대에 해외 아동 입양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해외 입양과 관련된 인권 침해와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입양 절차를 모두 국가 책임 하에 두고 입양 가족과 입양인, 친생가족 모두가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또 내일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나이팅게일 탄생 100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간호사협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 받지 않고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연하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간호사계를 만나서는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시켜야겠다고 하고 의사단체에 가서는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표를 얻기 위한 이중 행태가 오늘 모든 사태의 근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는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의료대란, 환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