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사권을 무기 삼아 공무원을 겁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기조에 맞지 않은 공무원을 과감히 인사조치할 것을 장관들에 지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비전과 철학 없이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 정부의 반대 방향으로만 나아가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진해온 정책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노예로 여기는 발상입니다.

30% 중반 지지율의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돌리며 공직사회를 통제하고, 나아가 인사권을 무기 삼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섬뜩합니다.

공무원은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공무원에게 잘못된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들로 만들지 마십시오. 검찰조직에서나 통하는 겁박, 충성 강요가 공무원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을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갈아치우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태도는 복지부동만 낳을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섬뜩하게 ‘인사조치’ 운운하여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공직사회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