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통의 국정운영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따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께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얼마나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되는 등 경제 상황은 ‘위험’을 넘어 막다른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일 굴욕외교로 국격과 자존심은 나락으로 추락했고, 균형 외교 포기로 한반도 평화의 열망은 동북아 긴장의 두려움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정책 혼선과 논란만 낳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끝을 모르는 실정과 국민의 혹독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오기를 부리며 독선적 국정운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를 하라’며 공직사회 옥죄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독불장군’식의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국정을 쇄신하고, 정치 복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