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당 김대중홀
■ 이재명 당대표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되었습니다. 지역 상생과 연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매우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늘길을 넘어서 철길까지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지평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부자·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변의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그리고 안보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고작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검증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찰단은 일본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수박 겉핥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만 주는 일본의 홍보 대사, 또는 도쿄전력의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사 검증권이 없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셔틀외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일본에게 바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재검토와 재고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새로 옮긴 대구시당에서 이렇게 대구시 지역위원장님, 강민구 시당위원장님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 대구시당이 승리의 명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운 대도약을 위한 진지로서 대구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선이 앞으로 열한 달 남았습니다. 국민의 승리와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여기 계신 강민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장님, 대구시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10대 추락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서 대구 시내 병원 4곳을 옮겨 다니다가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제2대구의료원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구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위기입니다. 국민의 총체적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국민들은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출범 1년,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치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야 합니다. 야당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정치 복원의 출발입니다. 국정 협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야당 대표와 함께 마주 앉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정부 출범 1년, 국정 운영 기조에 과감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오늘 대구를 방문해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박광온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가 새롭게 됩니다. 험지, 취약지 등 나약한 단어가 그동안 대구 민주당을 짓누르고 가로막았습니다. 12개 지역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정치적 다양성의 목소리를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모든 대구 관변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자신감을 표출했고 따뜻한 환대도 받았습니다. 당내 단합을 위해서 핵심 당원 연수를 시작으로 12개 지역위의 상무위원회에도 참석하여 당원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천 농수산물시장 화재 때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즉각 방문해주셔서 민주당이 대구 현안에 먼저 대응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해결책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화재 복구 34억 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대구시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시 예산관과 함께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대구시 국비 예산 4조가 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속 시원한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전직 장관과 중진 의원 여섯 분을 초청하여 국가 경영 노하우를 들었고 박지원 전 원장과 김병주 의원을 초청하여 안보 현안에 대해서 소통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님의 검사 독재 수사에 대항하여 전국 최초로 대구 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태원 참사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대구시당이 전국 1등을 차지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대구 연탄 나눔 본부를 통해 연탄 만 삼 천장을 기부하여 대구 전역에 배달하였고 튀르키예 지진에도 기부를 하여 혈맹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대구 진보 대정당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달빛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강기정 광주시장을 방문하고 대구 국힘당과 대구시청을 방문하여 TK 신공항 현안에 함께 했으며 신공항 통과와 달빛내륙철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동맹으로 국가 균형 발전 중 동서횡단의 대전환의 시대를 함께 일구어나가겠습니다. 대구시정을 견제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기에 우리는 호랑이처럼 더욱 힘차게 포효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힘찬 견제로 인해 대구시에서 고소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함께 해주신다면 그 고뇌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구 민주당의 도약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여 대구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굴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국민 불안 시대, 윤석열 정부 1년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10년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1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 행복이 사라진 국민 불행 시대. 국민 안전이 사라진 국민 불안 시대. 국민 소통이 사라진 국민과의 불통 시대. 그 1년을 뒤돌아봅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있을 법한 검사 독재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집권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만나기는커녕 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332번의 압수수색, 정적 제거용 수사와 기소만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경제는 폭망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수출 감소, 무역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출, 무역량 세계 7,8위 영광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부재합니다. 외교는 참사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일진데 쓸데없이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경제적 피해와 불이익을 자초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욕설외교, 탈중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성 발언, 한일 굴욕외교 등등 허깨비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것처럼 불안불안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는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외교는 국익 추구가 목표이지, 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평화가 돈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고 전쟁으로 경제도, 생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 아니 전쟁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것,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 한반도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 일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탄압과 길들이기, 찍어내기로 1년을 고통 받았습니다. 방통위 탄압,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YTN 민영화 등 노골화되고 있는 언론 손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 탄압하는 정권치고 성공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탄압 당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며 저항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정권이 잠시 국민을 겁주고 불안케 하고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있어도 끝내 정권이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지고 공포에 떨며 끌려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픕니다. 윤석열 정권, 7~80년대 구닥다리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 귀한 줄 알고 국민에 겸손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상적인 정권으로 돌아오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악업을 끊고 덕을 쌓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시당에 와보니 그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구경북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지역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규모를 500개로 언급했는데, 법으로 정해진 곳은 국회와 협의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될 경우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경북과 전남처럼 인구소멸 속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욕설 외교참사, 이태원참사, 대일 굴욕외교, 대통령실 도청 파문, 경제 폭망까지 365일이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잘한 것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가장 시급한 인적쇄신 대상은 끝없이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굴욕외교의 중심에 있는 김태효 안보1차장입니다. 미국 IRA에 따른 우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일본에 면죄부만 준 강제징용 해법, 국가 안보실 도청. 김태효 차장은 벌써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일 것입니다. 욕설 외교참사 당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욕설 대상이 한국 국회다”라는 해명을 했고, 또 최근에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서 ‘일본 무릎’ 발언 관련해서는 주어를 빼는 의도된 왜곡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부터 검찰공화국에서 탈피하십시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검찰 측근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대통령에게는 낯익고 편한 측근들이겠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검찰 네트워크라는 장막에 둘러싸여 정치의 실종이라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행여나 인적 쇄신이 총선 출마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서 누가 국정을 돕는지 국정을 망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2부속실 설치가 시급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은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2부속실을 설치해서 영부인을 전담토록 한 것은 대통령의 업무와 영부인의 업무를 분리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업무, 즉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후보 당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미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속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경제를 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 ‘적 아니면 친구’라는 단세포적 사고, 퍼주기 말고는 할 줄 모르는 굴종외교가 대한민국을 위기의 수렁으로 깊이 빠트리고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피하기는커녕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며 계속 배를 태풍 속으로 밀어 넣는 어리석은 선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무역적자 427억 달러로,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4월까지 쌓인 무역적자만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위기는 반도체 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두드러집니다. 국내 총생산의 5.6%, 총 수출액의 19.4%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처참한 지경입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63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감소했습니다. 4월 전체 수출 감소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2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태평성대이고, 위기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반도체 전쟁 태풍을 피해 나가야 할 판에 오히려 미국의 수족을 자처하며 대한민국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나라가 결딴날 판입니다. 대통령 한 명의 독단과 독선, 불통과 아집 때문에 애꿎은 우리 국민께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외교참사, 안보참사, 경제참사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우려는 쇠귀에 경 읽기가 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속해서 국민의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이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머슴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상상할 수 없던 일들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자랑인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은 아닌가 봅니다.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퍼줬지만 우리가 얻은 실익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횡설수설하시는 것입니까?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려는 일환에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좋아, 빠르게 가!”, 수산물 수입도 “오케이!” 할 기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승리 그만하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주는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대구 민주당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구시당 사무실을 마련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년에는 대구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거 맞습니까? 승리하는 거 맞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사무실을 갖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들이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내려보내서 대구에서 자부심 갖고 정당 활동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살살 저희들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대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차에서 보니 크게 한 언론사가 네온사인처럼 쫙 불빛 자막을 낸 것을 봤습니다. ‘이재명, 대구 찾아’라고 자막을 내고 ‘이재명, 대구 찾아서 활동’ 이렇게 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가 대구에 온 것을 좋아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글을 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대구 언론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성 서 씨’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혀보겠습니다. 달성 서 씨, 서영교의 존재는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조금 전 따뜻하게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한길리서치 오늘 보셨을텐데, 쿠키뉴스가 여론 조사를 냈습니다. ‘야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는 여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것이 압도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정권을 심판하는 야당에 투표하겠다’가 압도적입니다. 47.3%.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많은 충청권은 어떨까? 충청권에서는 55.3%가 ‘야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해보니 심판 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는 어떨까요? 여러분, 대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깔아둘 것이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야당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제목입니다. 대구, 경북의 46.5%가 ‘윤석열 심판하고 야당에 투표하겠다’,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42%입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파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뽑았던 MZ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MZ세대들은 대부분 윤석열 심판으로 갔습니다. MZ세대에게 한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에 왜 윤석열을 찍었냐고 물었더니, “공정하고, 상식적일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에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무지해 보입니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잠시 이 판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1년 되었습니다. 모든 평가는 낙제점, 아니 낙제점을 넘어 마이너스 평가를 내린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 22년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된 그 달부터 딱 지금까지 14개월째 어마어마하게 무역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는 올해만 벌써 250억불, 작년에만 478억불, 여러분 이런 적자는 없었습니다. 경제를 다 망가뜨려놓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도청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평화를 담보 잡히고 왔습니다. 굽신굽신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굴종적인 외교를 통해서 역사를 팔아넘겼고,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기세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시찰하러 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굴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팔아넘긴 일본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며 대구, 경북의 국민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정서입니다. 왜 싫냐고 묻자 MZ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리 쩍 벌린 거 싫어요. 그리고 반말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도리도리도 싫어요. 그리고 술꾼의 이미지도 싫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외교, 정서, 한반도 평화, 협치, 안전, 공정 모두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낙제, 아니 마이너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대구시당 확장을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은 대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은 후퇴, 정치 검찰로 정치는 쇠퇴, 결국 민주주의는 퇴행, 1년도 안 돼 국민들의 퇴진 요구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은 ‘4퇴’만 남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수출 감소 7개월째, 무역적자 14개월째,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 등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에는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이 여지없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 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듯합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온통 전 정부 탓, 야당 탓뿐이었습니다. 용와대는 국정 1번지가 아니라 남 탓 1번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저는 25점 드리겠습니다. 외교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전인 25년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인사는 고위공직자 25명 이상 낙마, 또는 인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이고,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역전 당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25년 전 IMF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후퇴, 쇠퇴, 퇴행, 퇴진 ‘4퇴’만 남긴 1년을 보면 남은 4년간 또 얼마나 후퇴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4박 5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금융 세일즈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일정은 부원장이 참석해왔으며 원장이 간다고 투자를 더 잘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굳이 갈 필요 없는 일정인 것입니다. 현재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커지면서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태 대응에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은행권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하며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고용 감소 등 여러 우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호 영업사원입니까? 1호 영업사원이 해외에 나가서 값비싼 노래를 부르더니 2호 영업사원도 서민과 기업의 피해 대비보다 값비싼 해외 세일즈를 가는 모습에 걱정이 커집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구시당의 멋진 총선 승리의 산실이 될 시당 사무실 이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울산, 부산에 이어서 대구시당의 새로운 공간 탄생으로 함께 내년 총선 승리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365일은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수없이 되풀이한 나날이었습니다. 159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서, 은행 대출로 마련한 전세방을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사기로 내몰리는 현장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모욕하는 역사 왜곡의 현장에서, 정당한 생존권 요구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폭도로 내몰리는 건설 현장에서, 고물가와 고금리의 빈곤으로 내몰리는 민생 파탄의 현장에서조차 우리는 국가의 존재와 역할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1년을 버텨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자유를 그렇게도 강조하더니 나라의 운영과 균형 발전도 자유방임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곳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지역은 나날이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철석같이 약속한 국정 목표가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로 민주주의는 후진 기어를 놓고 뒤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치기하며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일본 주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맞추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까지 연기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와 불안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시찰단 파견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일본 눈치만 보며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내내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더니 이제는 국정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부처는 과감히 인사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남 탓하는 것입니다. 전 정권 탓 유효기간도 이제 끝났습니다. 쉬운 길을 걷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제발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 검찰을 앞장세운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바라보는 정치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