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사고가 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의 집무실에는 서울시 구석구석을 훤히 볼 수 있는 CCTV와 이태원 인파 관련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무전기 16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참사 한 시간 전,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팀 모두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라고 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가고 국정 공백만 우려합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지금까지 이미 실질적인 공백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합당한 도리를 다하십시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