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기차 판매 후퇴가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던 외교성과입니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전기차 글로벌 시장 판매 실적에 따르면, 상위 10개 제조사중 유일하게 우리 현대·기아자동차만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 비야디(97%), 미국 테슬라(36.4%) 등 다른 기업들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완화하는 구체적 성과가 나왔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 정도에 그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안보 체제에 한발짝 더 들어가 중국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죽했으면 LA타임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내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해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물었겠습니까? 국민 세금 들여 영업하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영업만 당해온 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조지아에 건설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고군분투 중인데, 대통령실은 MOU 몇 건 체결한 걸 가지고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물쭈물 하는 동안 중국 비야디(BYD)는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이제는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시대에 ‘윤석열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