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축사
□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지금 이 토론회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얼마 전에 분신하신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어린 아들과 그 어머니,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정말로 민생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민생의 책임을 어려운 민생의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발언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 그 자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져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꼭 우리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문제와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단순히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 또는 집권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쓴맛이 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