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곳곳에서 드러나는 전관예우 폐해, 검사동일체는 이권동일체이고 청탁공동체입니까?
검사동일체는 이권동일체이고 청탁공동체입니까?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했던 검사가 테라 측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이 마약범을 변호하더니, 이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 출신이 가상화폐 사기범의 변호를 맡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가진 수사 노하우와 수사 정보가 가상화폐 사기범의 변호에 쓰일 것은 물론이고,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검찰이 얼마나 상식 밖 집단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전관예우의 폐해는 검사 몇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검찰 전체에 만연한 병폐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강변하는 사법정의의 뒷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검경 수사권 분리에 검찰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50억 클럽 수사는 1년 반이 넘도록 뭉개던 검찰이 전관예우의 기회 앞에서는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변신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특검 등 전관들이 몸통인 50억 클럽 수사를 뭉개는 것 또한 전관예우이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몸부림입니다.
검찰이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강변하는 사법정의는 바닥 모르고 추락할 것입니다.
검찰이 전관예우의 구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