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 윤석열’의 1년, 지금부터라도 ‘대통령’답게 정치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합니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1년 내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시달리며 권력 장악에만 올인 했습니다.
‘불법인가, 아닌가’, ‘피의자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이분법적 정치 앞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을 넘어 멸종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단 두 부류의 사람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검사 윤석열’에게 유죄인 사람과 무죄인 사람입니다.
‘검사 윤석열’과 생각이 다르면 죄인이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도, 용산에 비판적인 여당 인사도, 곤란한 기사를 쓰는 언론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강제징용 피해자도, 노동자와 간호사도 ‘검사 윤석열’에게는 모두 마뜩지 않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윤석열식 법치주의는 아내와 장모, 40년 지기 술친구, 말 잘 듣는 검사 선후배에게만은 따사로운 햇살 같았습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철저히 사유화된 권력기관은 내 식구만을 위한 ‘정치탄압’과 ‘언론탄압’의 사냥개일 따름입니다.
이 같은 ‘검사 윤석열’의 독단으로 점철된 지난 1년의 대가를 오천만 국민께서 고스란히 치르고 계십니다.
민생, 경제, 재난대응, 외교 등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 사안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오직 ‘용산식 마이웨이’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물론이고 국정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라도 ‘검사’가 아닌, ‘대통령’으로 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하게 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을 뼈저리게 느낀 지난 1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