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8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는지 밝히십시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 2018년 일본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서 발언했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거듭 항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항의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방문하는데 일본이 대체 무슨 권리로 항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응당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해 적극 항의했어야 합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나 교과서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억지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우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대통령실도 독도 문제가 한일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