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은 보여주기식 시찰단입니까?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고 하는데, 가서 무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과 의사소통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계속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은 이미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장 검증도 아닌 시찰에 그친다면 구경이나 하고 오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자료와 정보에 기초한 시찰로는 제대로 된 확인 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뤄지는 단순 시찰로는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역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찰단을 보낸다는 명분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찰이 아닌 검증단을 파견해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고 검증한 후에나 오염수 방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