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7일(일) 오후 7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합니까?
윤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입니다.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같은 양국 현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습니까?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역사성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입니다.
2023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