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민주당 괴롭히기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야당 괴롭히기가 국정 목표입니까?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 표적 수사, 표적 감사가 그칠 줄 모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도청에서 6만 5,000여건의 자료를 가져갔고 30여명의 경기도청 공무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과소 추산된 것으로 실제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재임 시절 사업으로 직간접적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200여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무리한 압수수색의 결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사와 감사받다 세월 다 가겠다”는 푸념이 나오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당과 소속 지자체를 지독하게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권의 집요한 탄압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은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한 장기간의 수사에도 무엇 하나 잡히는 것이 없으니 야당 대표를 욕보이겠다는 욕망에 경기도에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면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감사원도 대통령실·관저 이전비용 편성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정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훼손됐고 공정의 가치는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남용한 독재 정권의 말로를 안다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무도한 야당 탄압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