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악의 경제상황은 윤석열 경제팀 1년의 성적표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성적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입니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급선회, 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고물가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습니다. 상저하고를 외치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집중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어려워 보입니다. 美 IRA,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대응 성적 또한 처참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마저도 ‘신(新)관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시장경제 복원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하니, 착각도 ‘자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활력이 떨어져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전망은 상승세이지만, 우리나라만 거꾸로 하향세인 것이 그 예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낼 수 있기를 윤석열 경제팀에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