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첫 정책조정회의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다’하는 이 말씀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더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도 줄였습니다.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4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합니다.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해서 외교는 경제입니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할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결국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호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정책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 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입니다. 조만간 기업의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되신 후에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야 공통공약 추진에 대한 문의도 제게 많이 옵니다. 양당 대표의 합의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의 공감대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을 작업하도록 저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청년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지한 여야 공통공약 논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인사들의 육성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육성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5.18 관련한 발언 등을 문제로 한 징계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야 공통공약의 내용들이 빨리 합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의 시비가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 정치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저도 이미 10여 년 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인사들의 독도 방문 자체도 이미 있어왔던 일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이런 일본 측의 시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여당의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기본은 하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용산을 어린이공원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놀랍고 좀 황당합니다. 작년에 2시간만,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어라’, ‘2시간만 지내십시오’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15cm의 흙을 덮어서 다시 개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땅, 지금 개방한다고 하는 곳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과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면 현재 용산 오염에 관한 정화 비용을 지금도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미제로 남아 있는데 무엇을 근거와 명분으로 미국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현재 우리 정부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공개할 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놓고 볼 때나 국익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나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경제가 안보고, 경제가 정치고, 경제가 국제 질서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오랜 기간 걸고 있었는데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언론에 잘 나지 않는 내용, 또 일반에서 관심이 적지만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코너를 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출범 시점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5~2.6% 정도였습니다. 지금 평균 전망은 1.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미국이건 유럽이건 중국이건 올 초부터 전부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S&P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7%로 또 낮췄습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0.4%까지 제시할 정도인데요. 글로벌 IB들은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색으로 해놓은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연초까지의 상황입니다. 각국은 이때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치열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생대책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단 한 번도 반등 못하고 2023년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책은 6개월이나 7~8개월 전에 정책을 만들어야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민생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올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간파하고 연초에 30조 원 추경을 요청했었고, 약 7.2조 원의 물가지원금을 분명히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경제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주장한 것이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두면 민생 큰일 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서막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계 차주들도 엄청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생 챙기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 미국에서 FOMC가 끝났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무려 1.75%입니다. 역사상 가장 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서 1.5% 정도 벌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다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도 짧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 환율은 금리를 거의 다 올렸으니까 달러가 약해지면서 자국의 통화가 강세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올해 1월 말 1,210원대에서 1,340원대까지 환율이 절하됐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순대외금융자산이 굉장히 많고 GDP의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환율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어제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금리를 올 연말까지 당분간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부담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2배로 늘었는데 이 상태에서 1년 이상 지속되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거시지표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 초고속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0.25%에서 5%까지 인상했고, 오늘 새벽에 0.25%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연속 10회 인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연준 의장이 올해 말까지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21년 좀 더 일찍 0.5%였던 금리를 올해 1월 3.5%까지 인상했습니다. 1년 반 만에 3%포인트 인상을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1.5%에서 1.7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20년 동안에 지금 금리격차가 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바로 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1,272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340원으로 돌파를 하고 있어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영향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으므로 물가 지표도 여전히 상당기간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계차주, 한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처 전반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야 됩니다.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가계나 자영업자에 미치는 금리인상의 파고는 올해 하반기에 더욱 엄중할 것입니다.
통상 금리인상의 변동금리가 6개월 단위로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금리인상했던 것이 올 초에 전가되는 것이고, 작년 말에 금리인상 됐던 것이 올여름 지나서 전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금액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나 1년 단위 연장을 했는데, 올해 9월이 만기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연장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나 올 9월 이후에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금리인상의 파고가 더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월 달, 2월 달, 3월 달 각종 연체율 증가, 이런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지금 약 45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올해 3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사건 접수 자체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실패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더욱 긴장하고 또 종합적인 지표 관리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2022년 말 기준 전세자금 포함 시 3천조 시대입니다. 국가부채 1,067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채는 2019년 대비 33%p가 증가해서 953조이고 이 중에 다중채무자가 다수입니다. 코로나19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적용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38조입니다. 금년 9월 1차 종료 시 이미 약속했듯이 정부와 금융기관은 3년 동안 만기 연장을 차질 없이 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줘야 할 것입니다.
환율대란이 심각합니다. 1,340원 고점을 찍었고 오늘 현재 1,3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도 1.75%p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분기 현재 2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작년에 기록한 475억 달러의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큰 상황이고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 1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998178,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1%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8%를 중소기업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영업이익의 73.5%를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25%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8배를 보이고 있고 임금격차도 대기업은 563만원, 중소기업은 266만원으로 2.1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노동생산성, 근속 기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는 BTB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문제, 그리고 원료를 수입하는 대기업과 원료를 수요로 하는 수요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BTC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매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 대리점의 소상공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로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할 정부와 당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존에 발의된 단체 협상권에 대한 입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작년 1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현장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입법화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3년 연장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차질 없이 재연장되고 또 이자 상환 유예도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보증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기관의 출연이 확대되어야 되고 기보와 신보에 대한 보증출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출연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새출발기금 30조가 출범되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은행 감면을 받은 기업 수는 8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겹쳐서 새 출발기금 30조가 제대로 작동 안 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30조 요란하게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원활한 지원 방안,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제 관련해 저는 무역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은 규모였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국 수출 부분입니다. 대부분 생각하실 때 대중국 수출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보면 주요 수출 흑자 품목이 대만 같은 경우는 전자 통합 회로, 반도체 매체형 고체 휘발성 저장 장치, 메모리 등이 대중국 무역 흑자를 이끌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 집적 회로와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인데 유독 우리만 대중국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가 나빠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 경기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기존과는 달리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정책을 펴고 있고, 중간재에 대해서 국산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국의 경기만을 좋아지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선 중국 시장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그나마 우리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중국 시장을 관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과 대만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중국이 경제 정책을 바꾸는 데서도 우리가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를 낫게 하는 것은 첫째는 무역, 수출이고 두 번째는 내수경기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재정정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을 당장 개선하기도 어렵습니다. 내수경기가 금방 살아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우리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냥 고집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들이 최근 영상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의료법으로는 안 된다’, ‘간호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복 강조를 한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간호법을 발의하고 자신들이 반대 토론하고 표결에는 퇴장해버리는 이런 정치 코미디가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범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때 한 약속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잘못된 태도가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힘에 태도를 바꾸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382억 달러, 5위로 추락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1분기 대중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국인데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추락하는데 왜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국익 외교의 실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터미네이트 정치가 민주주의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돈 맥클레인이 노래한 혼돈과 모순이 가득 찬 1970년대에 미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최고의 방미 성과 자화자찬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아메리카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넘겨주고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화가 반 고흐를 노래한 빈센트를 불렀다면 감수성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