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방송 장악 시도와 꼼수를 규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가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누가 봐도 시간 끌기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부족해서 최민희 상임위원의 임명을 한없이 미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백 상태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7조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 절차적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량을 가지고 결정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민희 상임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를 가리기 위해 법제처까지 끌어들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정하지는 못할지언정 국정은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야당 추천 인사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