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 삼은 의료계 요구보다 국민을 우선하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부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에 맞서는 부분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의협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선서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파업을 시작한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본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병원 밖의 환자들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찬성에도 불구, 의료연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거나 시간을 끈다면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