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고유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오만한 요구’와 윤석열 정부의 ‘비겁한 침묵’을 규탄합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고유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오만한 요구’와 윤석열 정부의 ‘비겁한 침묵’을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당 전용기 의원과 청년위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전 항의·중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같이 노골적이고 무례한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 견학투어를 추진한 자민당의 행태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아닌 정당의 동향이라며 자민당의 전시관 활용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독도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하여 실기한 대일 외교쟁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