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참혹한 국정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69시간제 같은 노동 개악도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SG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8조 원이나 증발시킨 이번 사태로 개미투자자들이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건전성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에 전달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일을 뭉개면서 작전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범죄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차액결제 거래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작전세력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에 방한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 공동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최고위원님들,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축적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쇄신 의총’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눠서 밀도 있게 쇄신 의총을 열 계획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쇄신 의총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쇄신 의총의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웹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바람을 빅 데이터로 만들어서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선정된 주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의 다양한 단위에서 준비한 쇄신 방안을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이 빠짐없이 의견을 밝히는 전원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이 끝난 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의원총회는 최종 쇄신 보고서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의 전략 단위에서 마련한 충실한 쇄신 방안들과 긴밀하게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할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당의 모든 단위들과도 충분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더 많은 국민께 더 넓고 더 깊게 다가가고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타 하나, 동전 한 닢뿐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의 취임 후 한국 기업들이 1천억 달러, 약 133조 이상 투자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번호 133번’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133조 투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 아닌가, 이에 반해 우리가 얻은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자마자 넷플릭스 25억 달러, 3조 3천억 투자 유치를 자랑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콘텐츠 의존도가 심하고 그러니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이윤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투자 유치는 이 정도 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해충돌의 넷플릭스 회장을 만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따져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기업 SK브로드밴드와 한국 법원에서 소송 중인 기업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2심 재판중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카오는 망 사용료로 1년에 1천억 원을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매출액은 2020년 4,155억, 2021년 6,317억, 2022년 7,733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세금은 2020년 22억, 2021년 31억, 2022년 33억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2021년분 800억 원을 납부하라고 하자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쟁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세포탈 혐의가 짙은 이런 민원성, 로비성 의혹이 있는 기업과 부적절한 만남을 할 것이 아니라 노예적 불평등 계약을 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1조 이상 수익을 내는데도 한국은 253억 투자액 외에 별로 런닝개런티도 없고 쥐꼬리만큼의 수익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라면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피눈물을 헤아려야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니 133조 퍼주고 노래 한 곡 부른 값으로 얻은 것은 달랑 기타 하나, 동전 한 닢뿐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핵을 만들 수도, 가질 수도, 공유할 수 없다는 ‘3불핵’만 확인하고 돌아온 빈손외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역대급 성과라고 플래카드 붙이고 선전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국익 손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일본에 온라인 극우지 데일리신초는 기가 막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한국 가서 화끈하게 사과 몇 마디 해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쩌다가 일본 극우가 한국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경이 되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G7을 앞두고 이번 방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분석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넙죽 내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됩니다. 절에도 안 가는데 왜 절에 돈을 내야하느냐는 이런 국민적 불만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 절반 이상이 불교 사찰 문화재인데 그럼 무슨 돈으로 유지 관리 보수하나, 이런 불교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불교계의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게 됩니다. 1962년 정부가 문화재 관리를 사찰에 맡기면서 시작된 갈등이 60년 만에 해결된 셈입니다. 작년 4월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꼬가 터졌고 올해 419억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드디어 내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가 없어지고 문화재 안내소로 바뀝니다. 환영할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급증할 관람객으로 인해 혹시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될 염려가 없는지 불교계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불교계가 꼼꼼하게 점검할 일입니다. 관람객 증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박성중 의원의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 장악 전위대의 선봉에 서있던 박성중 의원의 언론 탄압 관련 발언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KBS, MBC, YTN 라디오가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좌파 패널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고발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수위를 높이시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한겨레, 시사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등 패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좌파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어떤 발언이 문제성 발언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발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인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언론 탄압 발언들은 김기현 대표과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막무가내식 궤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서기 때문에 굴종의 궤변을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보수 패널들이 자신 있게 정권을 찬양하지 않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습니까? 윤심을 거스르면, 또 김건희 여사 눈밖에라도 나면 당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고 정치 인생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 법한 이 사실을 국민의힘 내부와 또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할 것이 아니라 섭외에 실패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방송국 섭외하시는 작가님들이든 PD님들이든 이런 분들 몇 분만 붙잡고 물어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진실에 눈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련의 언론 탄압 관련된 발언들이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대한 성과를 자평하면서 내놓은 말입니다. 물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줄도 알아야 진정한 동맹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관계를 제대로 된 동맹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대표답게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댄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매특허인데 그걸 가짜평화라고 말하니 누워서 침 뱉는 꼴입니다. 동맹은 선, 나머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외교에서 버려야 합니다. 선의에 기대어 일본에 다 퍼주고 미국에 다 퍼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취임 1년도 안 돼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안보 리스크를 잔뜩 키우고, 경제는 벼랑 끝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는데 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부터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퍼줄지 걱정입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식 표현대로라면 가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를 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수산물 수입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정보동맹 참여도 불가하다고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를 얻는 일입니다.
구중궁궐에 앉아 달콤한 아첨만 듣다 보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집권여당을 보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는 없고 찬양 일색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수기 또는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집권여당 원내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독재정권식 발상이 처참합니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조차 공천을 받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상식한 망언을 일삼고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국정 실패, 외교 실패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쓴소리를 피하고 아첨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 간신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신에 둘러싸여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노동절에 노동자께서 분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 노동자 때려잡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은 경제적 대국으로 키워놓은 것은 바로 노동자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제 세계 6위, 7위 정도로 올려놓은 것도 노동자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무역 수지 관련해 세계 18위에서 세계 196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경제가 안 되는 것, 이 시점에 경제가 이 모양으로 떨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끝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강원지부 지대장께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마트 노동자이고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마트 노동자인 아내와 딸아이를 두고 분신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수사 기관은 그분을 향해 업무 방해, 공갈이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가 집시법도 아니고 업무 방해에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며 분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똑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두 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수사기관들의 수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만찬 장소에서 만찬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대통령실이 태영호 의원과 수상한 만남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것 없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공천을 달려있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태영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결정이다’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본의 외교청서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일본의 화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비정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정상이 아닌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대통령실과 태영호 의원의 수상한 만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이 화를 내서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왜 아무도 나를 안 받아줘,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서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입니다.
공천, 선거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법 9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9조 2항에는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천, 선거에 개입해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징역형을 받을 때 기소했던 중앙서울지검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입니다. 이렇게 기소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검찰, 경찰은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캘리포니아주 형법, 텍사스, 버지니아, 테네시주 등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에 대해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이는 여러 주법과 핫라인 번호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였습니다. 대통령실에 국익과 국격의 우려에 대한 문제 인식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대통령실의 헛발질에 많은 언론사 논설위원님들의 비판도 기대하겠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망발’로 시작해, 중국, 러시아는 ‘도발’, 핵공유는 ‘설레발’, 한반도 위기는 ‘일촉즉발’, 성과 제로 국익은 ‘증발’, 김건희 화보는 ‘남발’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할리우드급 ‘발외교’를 전 세계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주어까지 왜곡하고, ‘핵공유’라 했다가 미국의 단칼 거부에 허둥지둥했습니다. 미국 도청, 전기차, 반도체 문제는 거론조차 못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질소 과자’급 뻥튀기, ‘질소 외교’인지, ‘질식 외교’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연 백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입니다. ‘미국 최고’, ‘미국 만세’ 가사에, 성조기에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 앨범 재킷은 패권적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상외교에 ‘동등한 답가’는 없었습니다. 우리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패싱 당대표‘ 였습니다. 정무수석과 최고위원의 공천거래 대화에서 대통령과 당대표는 패싱 그 자체였습니다. “한 적 없다, 과장이다.“ 입을 맞추며 내빼고 있지만, 하지도 않은 공천 얘기를 의원이 왜 보좌진에게 꺼내겠습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 거짓말 경쟁의 승자가 누구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중지 요청에도 상륙을 강행했다, 또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망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확정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덕이고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사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국격이 달린 일입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뭐 하나 받은 것 없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결코 줘서는 안 될 것도 남김없이 끌어 모아 일본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일본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고 독도가 명백한 일본 영토라는 외교청서를 발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까지 봉납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 발언에도 미치지 못할 그 발언에는 어떠한 국격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 강제동원 문제와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외교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단, 단 하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회의 온갖 막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5공화국의 보도지침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실의 발언 지침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공천 지침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절없이 대통령실의 나팔수와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천 줄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줄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불법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남용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1심 2년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 말대로 한다면 중대 범죄, 국기문란, 삼권분립 훼손 행위로 당연히 당장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경질해야 합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는 개시되어야 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5박 7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방미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이번 순방의 성과를 알리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라는 거창한 제목의 세미나는 아첨하는 세 치 혀들이 모여서 국민을 속이는 교언영색 세미나였습니다.
자기 나라 안방에서는 야당과 정적을 수사권으로 때려잡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며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 그러나 안방을 벗어나면 사대주의 아첨꾼이 되어서 동맹국을 상국으로 만들어 찬양하고 아낌없이 주고 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즐겁게 해주려고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열창했지만, 대한민국 농민들의 ‘코리안 라이스’는 사주지 않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거부권까지 사용하며 막았습니다.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야당 지도부와 단 한차례 회담도 갖지 않는 엽기적 독재자이지만, 외국 대통령이 시키면 노래 공연까지 ‘옛 썰’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기 나라 안방에서만 강한사람. 자기 나라 국민에게 잔인한 사람. 아메리칸 파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상의 일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되는 비정상적 상황에 국민들이 익숙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독재정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요 국외순방 이후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국 순방 결과 공유를 위한 여야 당대표 회동은 항상 그래왔듯이 하지 않으실 것인가요? 경제와 민생은 엉망진창인데, 정치검찰을 동원한 보복수사로만 제1야당을 상대하실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검사독재정권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주 앉아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아메리칸 파이가 아니라 코리안 라이스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을 한다”,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우리가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버젓이 의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 회의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공식 발언입니다. 해당 시의원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거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지만, 정작 물의를 일으킨 의원 본인은 별다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초연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당협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서일준 국회의원 또한 별다른 해명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기초의원까지 끊임없는 ‘망언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해당 시의원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